[동아광장/하준경]협력이익공유, 시장경쟁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에 이익공유를 권하면 껄끄럽게 들릴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냐는 사람도 있다. 자기책임으로 자유로이 경쟁해 얻은 과실을 다른 이와 공유해야 한다면 일할 유인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누군가의 시장지배력이 경쟁원리를 대체해 버리면 시장이 신호등 기능도, 심판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상체계가 왜곡되기 때문이다. ‘시장 실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견된다.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많이 의존할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볼펜 같은 범용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엔 특정 대기업에 의존할 일이 적고 단가도 시세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자동차나 휴대전화 부품처럼 발주처에 특화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엔 당사자 간 일대일 역학관계가 단가를 좌우한다. 이때 중소기업은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쉽다. 이들은 특정 대기업의 요구에 맞춰 설비투자를 하는데, 일단 투자가 이뤄지고 나면 상황을 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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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