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으로 96만 명 단기 일자리 창출”… 고용부냐 ‘통계개선부’냐

고용노동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로 고용서비스 및 안전망 확충, 직장 내 갑질 및 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안착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고용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고용서비스 및 안전망 확충이고 세부적으로는 실업부조 확대, 고용보험 혜택 확충,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이다. 실업부조는 소득 하위계층 20만∼50만 명의 실업자에게 각종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 일용,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여성에게도 내년부터는 90일간 최대 150만 원까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정도면 고용부가 일자리 늘리는 부처인지,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복지부처인지 헷갈리게 한다. 더구나 내년부터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언급도 없다.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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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