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비리 사슬 ‘교피아’ 근절 못하면 교육부 해체론 나올 것

교육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퇴직 이후 3년간 사립대와 사립초중고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피아, 즉 교육부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총장 처장 등 보직교원이 아니면 사립대 재취업이 가능했던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또 비리 대학이나 부실 대학의 취업 제한 기간을 6년으로 2배 늘렸다. 전직 교육부 공무원이 사실상 관(官)을 상대하는 로비스트로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해 교육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이다. 사립대에 재취업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따내고 대학 구조조정을 피해가도록 하면서 퇴직 이후를 보장받는 악습은 그 뿌리가 깊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 중 42명이 대학에 취업했고, 특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부실 대학에서 이들을 고액 연봉으로 모셔갔다. 부실 대학 퇴출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셈이다. 대학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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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