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인터넷TV(IPTV) 출범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경쟁을 선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터넷 인프라와 K팝,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을 언급하며 IPTV 업계(플랫폼 산업)가 방송제작 업계(콘텐츠 산업)와 상생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2.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은 공개회의에서 “‘방송산업 활성화’라는 단어만 봐도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려 해도 관련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쪼개져 있어 손쓸 도리가 없다는 얘기였다. 방통위 수뇌부는 일주일 뒤 전체회의에서도 현재 방송 행정이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 업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방통위가 전담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며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 미래부에서 이름만 바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불편한 동거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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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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