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대한민국 법원의 경쟁력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법원과 법무부의 업무를 보고받으며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순서다. 올 7월 사개특위 설치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당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80일 넘게 지연된 끝에 11월 1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올해 말까지의 짧은 활동 시한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매주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이달 20, 2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니 기대가 된다. 사개특위의 주요 현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 등 세 가지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공수처 설치는 야당의 반대가 강하다. 수사권 조정은 정부 내부, 특히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6월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총장은 정부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개혁 문제는 과거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었고 정부안도 형식적으로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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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