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떼쓰다 이익도 대변 못 하는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정부지원금 유용 문제와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논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실과 한유총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가짜 엄마들”, “정부지원금을 썼다고 탄압하는 것은 문제” 같은 발언이 난무했다고 한다. 내년에 아이를 보낼 유치원을 알아보고 있는 지인은 유치원 설명회에 갔더니 “사립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몰아 억울하다”는 말만 30분 넘게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국가의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기존 질서와 충돌할 수 있다. 너무 성급한 입법이나 독단적인 정책이 진행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은 이익집단의 정당한 역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유총은, 이 역할을 너무 못한다.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니 규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거대담론으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는 전형적인 시도다. 일단 현대사회에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사유재산이란 없다. 게다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ON2lM4


via 자세히 읽기

November 1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