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비핵화 협상이 겉돌고 있는 이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5개월이 가까워 오는데도 합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검증체제 협상은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다. 8일로 예정됐던 북-미 뉴욕 고위급 회담은 전격 연기됐다. 역사적 합의가 어쩌다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싱가포르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1차적 원인은 북-미 간에 합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견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동성명의 본질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지만 김정은에게는 미국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조건으로 상호 비핵화에 ‘노력’하겠다는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관철한 것이다.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샅바싸움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조와 순서에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줬기 때문이다. 어떤 합의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상회담 날짜부터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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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