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헌수]골목상권 살리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야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대다수 소상공인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정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업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후속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제도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점포 운영자금 융자, 컨설팅 등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상권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현 시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각을 지역상권 단위에서 살피게 되면 지역의 과제로서 그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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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