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한규섭]경제는 위기인가 아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그의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문맥상으론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할 이유 자체가 없지만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경제가 위기라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는 김 부총리 자신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위기인지 합의조차 없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그 자체가 위기다. 우선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첨예하게 갈린다. 여권에서는 ‘언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한다. 보수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경제위기론’을 확산시켜 보수를 선택해 달라는 논리를 펴 온 것이 ‘위기불감증’마저 불러온 것일 수 있다. 여권 내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제위기설’이 기업인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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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