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권력분립이 고장 났다

권력분립이 국가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독주를 막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직원리라는 점은 익히 아는 바다. 한국 헌법도 원칙적으로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近者)에 이 권력분립 시스템이 고장 난 것 아닌가 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한국에서 권력분립은 대체로 입법·사법권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권을 가진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이 유력한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방식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회창과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그런 기능을 했다. 특이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같은 당의 미래 권력 박근혜가 가장 큰 견제자였다. 박 대통령 때는 스스로 국회선진화법 통과라는 자충수를 두는 바람에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 권력 견제는 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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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