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윤종]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 내부에선 저출산 ‘극복’이냐, 저출산 ‘대응’이냐, 아니면 저출산 ‘적응’이냐 등 용어 하나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달 예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그 이유를 묻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재구조화(再構造化)’는 생소한 용어다. 쉽게 풀면 기존 저출산 정책을 ‘리모델링’ 혹은 ‘구조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2015년 말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이 시행 중이다. 3차 계획에만 예산 108조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명 아래로 떨어져 약 0.97명으로 예상된다. ‘세계 대표’ 저출산·고령사회인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0명에 달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비교 대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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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