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남북 군사합의 비준, 헌법 60조 지켰나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다. 남북한의 적대적 대치는 반세기 이상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의 하나로 만들었다.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한반도 위기 상황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다. 한편으로는 적대적 관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민족이고 결국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할 통일의 파트너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중적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反)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통일을 위한 교류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대북관계의 이중적 측면은 항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교류 협력 및 이를 위한 대화를 소홀히 할 경우 통일이 멀어지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어려워지며, 긴장이 고조돼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만을 강조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험성을 무시할 경우엔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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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