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웅의 SNS 민심]얼룩진 사법부, 고꾸라진 신뢰도

심판을 믿지 못하는 시대이다. 스포츠 경기에 비디오판독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오래된 얘기가 있지만 대중에게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심이 잦으면 팬들은 떠나고, 해당 스포츠의 인기가 시들해지곤 한다.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 심판은 단연 사법부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근대 민주국가 체제에서 확립된 3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그 역할이 맡겨졌다. 우리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처럼 자신의 눈을 가리면서까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는 그나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스포츠 경기에서 비난받는 심판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34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포진해 있다.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최근의 부정적 기류가 반영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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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