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국민을 경시하는 정치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부터 전두환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였다. 전두환 정권이 출범할 때 우리는 모처럼 궤도에 오른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했고, 박 정권 때 무너진 교육계의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제는 성장을 이어갔고 교육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우리는 경제와 교육에는 문외한이고 책임질 능력이 없으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임할 테니까, 도와 달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경제와 교육계의 전문가들이 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경제·교육 모두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시련을 겪고 있다. 어떤 이들은 경제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고 총리 산하에서 전담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한다. 많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선출한 교육부 장관들이 적임자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경제 담당자들을 경원시하는 풍조가 높아졌고 모두가 타당치 않게 여기는 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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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