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배 아픔 해소의 대가

남의 배 아픈 것을 고치는데 내 배가 더 아프다는 걸 어떻게 하겠나. 10년간 논란을 빚어온 영리병원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주목을 끌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식회의 자리에서 8일 밝혔다.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은 중앙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제주도도 이를 받아들였고 중국 자본이 778억 원 투자됐다. 지난해 7월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안에 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의사 간호사까지 채용해 개업 허가만 기다리고 있던 상태다. 올해 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원 지사가 이 사업을 공론에 부친다고 할 때 이미 개업허가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개는 공론화 혹은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하면 고급화, 차별화보다는 평준화 성향이 수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많고 영리병원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7월 열렸던 공개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영리병원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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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