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서영아]‘평생 현역사회’의 디스토피아

“3년 중 첫 1년 안에 ‘평생 현역사회’를 만들겠다. 남은 2년 동안엔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겠다.” 지난달 1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당선 뒤 자신에게 주어지는 3년간 할 일을 이렇게 강조했다. “평생 현역인 사람은 연금을 받는 연령을 70세 넘어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평생 현역사회’란 말은 언뜻 아름답게 들리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에서는 체념과 냉소가 묻어나온다. 20여 년 전, 일본 정부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때 제시한 ‘65세 현역사회’의 데자뷔를 느끼기 때문이다. 즉, 평생 현역사회란 연금을 주기가 어려우니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를 뜻한다는 것. 요즘 일본에서는 “모두가 70세까지 일하는 인류 사상 첫 사회가 열린다”거나 “‘노후’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란 디스토피아적 예측이 떠돈다. 사실 젊은이는 줄고 노인만 늘어나는 인구구조에서 고령자가 ‘부양받는’ 역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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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