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남북군사합의서가 평화에 害惡이 되는 이유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시각적 효과만으로도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착각과 환상을 일으킬 만한 이벤트였다. 그러나 합의문의 화려한 미사여구에 가려진 실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서로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문제가 많지만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군사적 합의의 생명은 검증의 범위와 실효성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상대방이 합의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신뢰하더라도 검증하라(Trust but verify)”는 금과옥조가 모든 군비통제협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증을 통한 군사활동의 투명성 확보가 신뢰 구축의 근간이며 기습공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미소(美蘇) 간 불신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냉전시기에 체결된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중거리핵전력제한협정(I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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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