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임우선]각종 위원회가 없어서 한국 교육이 이리 됐나

“이 정도면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쏟아진 교육위원회가 대체 몇 개인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던 2일 한 교육계 인사와 통화하다가 씁쓸한 웃음이 터졌다.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의 해학적 표현이 딱 맞다 싶어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내년에 ‘미래교육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나름 유명세를 치른, 국가교육회의를 확대 개편한 국가교육위는 그렇다 쳐도 미래교육위는 참 뜬금없었다. 유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교육위는 미래교육계획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 양성 컨트롤타워가 될 조직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 때도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 조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미래교육계획’과 ‘백년대계’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고 또 봐도 동어반복 같은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로 느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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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