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신광영]싸워서 이기는 공권력… 싸움을 안 만드는 공권력

한국의 집회·시위를 접한 해외 경찰들은 두 가지에 놀란다고 한다. 시위대의 조직적인 투쟁력에 놀라고, 경찰의 진압능력에 놀란다.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넘어뜨리고 새총으로 나사볼트를 쏘는 것은 해외에선 드문 광경이다. 우리는 경찰 14만 명(의경 포함) 중 3만여 명이 시위를 관리하는 ‘경비 경찰’이지만 미국과 유럽에는 이런 경찰이 따로 없다. 큰 집회가 있을 때 일반 경찰관들이 잠시 차출될 뿐이다. 우리의 막강한 경찰력과 투쟁력은 서로 맷집과 화력을 키우며 진화해온 결과다. 집회를 하는 쪽이건 막는 쪽이건 세계적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시위문화는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도로나 건물 점거 등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론의 주목을 끌려는 ‘시위 적폐’가 남아 있고, 경찰 역시 시위대를 통제 대상으로 보는 관성을 버리지 못했다. 최근 불거진 불법 시위 면죄부 논란은 투쟁과 진압 일변도의 시위문화가 낳은 소산이다. 11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에 ‘쌍용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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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