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석 칼럼]우는 남자

울먹이는 남자가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준청문회에서. 고교 시절의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상원에서 곤욕을 치르고 구사일생으로 어제 미국 연방대법관에 취임한 브렛 캐버노의 해프닝이다. 그의 눈물에 보내진 동정표도 있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불순한 의도인가 아니면 감정 하나 조절 못 하는 공직 부적격자인가라는 비판의 화살이 더 거셌다. 두 차례의 표결에서 한두 표 차로 인준안이 통과됐으니 집권 공화당의 승리인지는 모르나 상처뿐인 승리인 것 같다. 공직 후보자에게 어떤 하자가 발견되든 양극화된 정당 체제에서는 숫자 싸움으로 결판난다는 자명한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을 뿐이다. 우리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코드 인사로 미 최고법원의 무게중심은 오른쪽으로 기울었고, 언론은 이렇게 평한다. ‘캐버노의 지명으로 연방대법원은 한층 더 정치화되었다’(워싱턴포스트), ‘한때 정치 위에 있던 대법원은 이제 당파적으로 되었다’(가디언). 법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는 여기나 저기나 무슨 유행병처럼 되어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pKRA32


via 자세히 읽기

October 1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