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시험에 든 것은 우리다

법무부가 제주도로 입국했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했다. 난민인정자는 없었다. 인도적 체류란 엄격한 의미의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보충적 체류자격이다. 인도적 체류라 하니 무척 인도적(人道的)인 것 같지만 인도적 체류는 그저 임시 체류자격으로 난민인정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체류자격 중 ‘기타’에 해당하는 G-1비자로 1년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년 뒤 한국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할 곳은 거의 없다. 한국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교통비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생계지원도 가족결합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멘은 중동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가 소련이 해체하며 통일했다. 예멘 내전은 2014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예멘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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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