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박재명]20세기 ‘신도시 개발’ 주택 공급 방식의 종언

‘구질서는 몰락했는데 신질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정부가 지난달 진통 끝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다. 정부는 당시 서울 경기 등과 몇 차례 충돌한 후 “서울 인근에 신도시 4, 5곳을 만들 것”이라면서 위치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거센 반대 여론에 구체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시간을 유예시킨 측면이 큰 것으로 보였다. 예전 사례를 봐도 이번처럼 신도시 계획이 모호한 상태에서 발표된 적은 없었다. 1970년대 ‘신도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창원, 울산시의 개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도시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환영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이번 갈등의 ‘1라운드’는 서울시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지루한 공방 끝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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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