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바람 잠잠해지면 괜찮다? 사법농단, 간단치가 않다

이대로 흘러가서는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다. 사법행정 농단 사건 이야기다. 법원행정처가 정치권 로비를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은 올해 1월이다. 계절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책임자 처벌은 물론 의혹이 사실인지 확정조차 안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법원 책임이다. 1세대 인권변호사이며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인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이) ‘이 바람만 잠잠해지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거 같다. 압수수색도 기각, 기각, 기각.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또 “치유하지 않으면 병균이 어디엔가 남아 있다가 또 머리를 들고 나올 것”이라며 법원의 앞날을 걱정했다. 한 변호사의 비판은 정확하다. 사법행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째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수집한 재판 관련 자료를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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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