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윤종]반복되는 국민연금 개혁 데자뷔

“20∼30년 뒤 국회에선 2018년 당시 국민연금 책임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6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 두 달 뒤 발표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 자명한 만큼 국민이 반대해도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는 얘기였다. 석 달이 지난 이달 18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을 넓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결과 예상대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에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반발 여론이 빗발쳤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정부 개편안을 복수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 당연히 ‘지속불가능’하다. 결국 지금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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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