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상준]고이즈미의 실패와 소득주도성장

현재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은 이제 겨우 서른일곱 살에 불과한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다. 그는 2001년부터 5년간 일본의 개혁을 이끌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둘째 아들이기도 하다. 아직 국가 행정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젊은 의원이 관록의 아베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매력에 더하여 아버지의 후광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퇴임 시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은 51%였다. 지난 20년간 퇴임 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총리는 고이즈미가 유일하다. ‘성역 없는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의 초기 지지율은 81%였다.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재정 건전화’, ‘부실채권 처리’, ‘공기업 민영화’로 대표되는 그의 개혁 정책에 대한 기대 덕분이었다. 그러나 개혁과 병행하여 양적완화라는 극단적 통화 정책까지 펼쳤건만 초기에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고이즈미는 국채 발행액이 매년 30조 엔을 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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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