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정우]연금 문제, 일하는 기간 늘려 해결을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경고음이 또 들려온다. 지난달 17일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이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다. 위원회에 따르면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가량 앞당겨졌다. 재정 상황이 5년 전보다 악화되었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더 내고 덜 받으며 더 늦게 받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적립기금을 튼튼히 쌓아두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립기금을 많이 쌓아 둘수록 국민연금은 더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까. 어느 국가에 청년 4000만 명과 노인 10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30년 뒤 청년 2000만 명, 노인 2000만 명으로 인구구조가 바뀌었다. 청년이 부담해야 할 노인부양비는 4배로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A 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30년 뒤 연금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노인부양비가 크게 늘어 해당 연금은 재정 위기를 겪었다. 정부는 연금 삭감, 보험료 인상 등의 방법을 고민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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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