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성모]일본에서 찾은 은산분리 해답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銀産) 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정부 때부터 일부 강성 의원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던 법안이 드디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벌이 인터넷은행을 지배해 대기업 총수의 ‘개인 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은산 분리라는 대원칙을 이렇게까지 허물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썼다. 금융노조와 시민단체들도 이날 “재벌에 국민 곳간을 내주는 은산 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 분리 규제를 1호 ‘붉은 깃발’(오래된 규제를 의미)로 꼽은 것은 글로벌 금융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핀테크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선례가 있다. 일본은 2005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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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