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현미]‘통행료 없는 날’이 주는 깨달음

몇 해 전 도로에 누워본 적이 있다. 검은 아스팔트에 편히 등을 대고 하늘을 보고서야, 도로는 원래 사람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만든 도로 위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역설을 반성했다. ‘차 없는 날’이 준 선물이었다. 오는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된다. 우리는 ‘고속’ 도로라는 말이 무색한데도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며 명절 기분을 구겨본 경험이 있다. 지불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아닌, 일종의 불공정 거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행료 면제는 시혜(施惠)성 정책일 수 없다. 은혜가 아닌 ‘정상화’라는 표현이 공정하다. ‘통행료 없는 날’이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이다. 국민들은 불공정 통행료를 오랜 시간 감내해왔다. 특히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그렇다. 국내 고속도로 47개 노선 가운데 18개 노선(총연장 기준 16%)이 현재 민자 고속도로다. 지난해 한국민간투자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사용자 인식조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식조사에서 국민 대다수(83%)는 비싼 통행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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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