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법원과 검찰이 싸우면 어떻게 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70여 일이 흘렀다.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세 차례 진상조사를 했고, 올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료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천명한 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강의 수사력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나섰고 대법원장이 협조를 약속한 이상 이번 수사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같은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등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라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다. 검찰은 당초 제기된 블랙리스트와 상고법원 추진 과정의 재판거래 의혹에다 비자금 조성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진전은 느린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남발이 원인이라고 본다. 최근까지 200건 넘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을 연일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반사건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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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