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수도권 집값, 정부가 고삐 쥘 수 있을까

지난 몇 달 동안 수도권의 집값 폭등은 나같이 집 없는 사람에게 끝없는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 교수가 된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 집 한 채 없이 전세살이 하는 것이 무능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 중에는 같은 심정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큰 빚을 내서라도 이제는 집을 꼭 사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알아보던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값이 일주일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처럼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에 좌절하는 서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부는 작년 8·2부동산대책이 실패한 뒤 올해 9·13대책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고 이어 9·21부동산공급대책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아직도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무시한 채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대책이, 더욱이 노무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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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