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상운]보안사 디스켓과 개인정보 규제

‘좌익성향 포지자(유포자)로 운동권으로부터는 기회주의자라는 평가.’ ‘81년 9월 ○○대 이념서클 ○○에 가입, 의식화.’ ‘81년 12월 ○○에서 김○○ 등 6명의 회원이 변증법 스터디 및 토론회.’ 1990년 10월 언론에 공개된 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의 민간인 사찰 디스켓(총 1303명) 중 현 여권 핵심 인사들을 기술한 문구다. 사찰 대상 개인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가족관계, 전과, 최근 동향에 이르기까지 해당 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온갖 정보가 망라돼 있다. 당시 보안사 사찰 대상 중 상당수는 현재 시민단체 및 진보정치 진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이다. ‘빅브러더’ 폐해를 경험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민감한 역사적 배경이다. 최근 정부 여당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로 신용도를 분석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고객의 위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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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