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로버트 켈리]평양 정상회담에서 ‘통 큰 양보’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정부는 평양 가을정상회담을 종전선언으로 가는 ‘담대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평화협정에 부정적이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만큼 만족스러운 양보를 해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한국 보수층 또한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중도층과 보수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과거 보수층은 햇볕정책을 대북 유화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대부분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서는 평화협정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제 그 범위가 서울 대 워싱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라는 것이 미국 강경파의 입장이다. 한반도는 사실 평화협정 없이도 평화로웠다. 이런 평화 분위기를 훼손시켜온 것은 미국이나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평화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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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