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또 분양 원가 공개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록 망하기는 했지만 장수천이란 생수사업을 해봐서 그런지 주변 인물에 비해서는 시장 원리에 대해 이해가 있었던 것 같다. 2004년 지금처럼 서울 강남 집값이 치솟자 집값 잡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분양 원가 공개’가 거론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때 나온 말이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해보자”였다. 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로 절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분양 원가 공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포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열었다. 이달 1일 공공건설 원가 공개를 단행한 데 이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를 추가 공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에 뒤질세라 이달 5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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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