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부 70주년… 法治의 보루가 난파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70년 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초대 대법원장 취임으로 대한민국 삼권(三權)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가 완성된 날이다. 사법부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직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오늘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다른 전직 고위 법관 중에서도 불참의 뜻을 밝힌 이들이 적지 않다. 사법부 구성원들 자신부터 자축의 기분이 들지 않는 날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은 법원의 3차례 자체 조사에서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검찰 수사의 길을 터준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자신이다. 김 대법원장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후 예상된 검찰과 법원의 대립으로 혼란은 수습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김 대법원장의 불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대법원장이 개입하는 순간 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에 대한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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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