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병역특례제도 차라리 폐지가 낫다

지난 토요일 아시아경기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극적 우승을 거둔 것은 그 상대가 숙적 일본이었기에 유독 통쾌했다. 우승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병역면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질렀다. 이어 대중음악계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논란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병무청은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1973년 도입돼 지난 45년간 진화해온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근무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무의촌 해소 등에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특례제도가 알게 모르게 병역 면탈을 위한 온갖 비리와 편법의 온상이 되어 오면서 국민개병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병역의무자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적폐로 전락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땜질 조정으로 보완할 일이 아니라 차제에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CueYL0


via 자세히 읽기

September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