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용하]소득대체율 상향, 청년세대 부담 전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이 17일 발표된다. 2018년 현재 635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 9%의 3배 수준인 27% 내외로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것도 합계출산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2016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전제한 결과다. 올해처럼 합계출산율이 1.0 수준으로 하락하면 보험료를 30% 수준으로 인상해야 지속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60년경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15% 내외), 고용·산재보험료율(4% 내외) 등 사회보험 부담이나 조세부담률(25% 내외) 등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이 근로세대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 연금재정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 지적하면서, 소득보장률을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연금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대안으로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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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