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선거제도 개혁의 성공조건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 꽃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선거 중에 축제처럼 흥겹고 꽃처럼 아름다웠던 선거가 몇 번이나 있었나? 지난 70년간 수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축제가 아닌 투쟁이었고, 그 이면의 불법과 부정은 꽃이 아닌 진흙탕이었다. 갈등과 대립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진흙탕 속에서 꽃이 필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 부정선거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3·15 부정선거’ 이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불법과 부정을 우려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때문이다. 흔히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성인군자가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에서 법적 제도와 절차를 통한 법치를 강조하는 것도 인간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권한의 오·남용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다고 사람의 중요성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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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