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가시밭길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과감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이날 발언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을 둘러싼 ‘투자 구걸’ 논란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사이 한 진보 성향 신문의 보도로 촉발된 이번 일을 문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 나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까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걸 보고 문 대통령이 ‘투자 구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행간으로 읽혔다. 규제 완화를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해온 진보 진영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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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