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석탄 논란, 어정쩡한 정부 대처는 국제사회 오해만 부른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또다시 포항에 정박했다가 어제 오후 출항했다. 이 배는 통관 서류에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문제없이 입출항이 통과됐다고 한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는 3척 가운데 하나다. 그러지 않아도 이들 선박이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52차례 국내를 드나든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제재 위반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번에도 진룽호를 자유롭게 출항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세관당국은 수입신고서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지난해 10월 신고서도 외관상 문제가 없었긴 마찬가지다.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출항을 보류시키고 항해·선적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했어야 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은 자칫하면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북한 비핵화 전선의 한미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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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