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임우선]대입제도 개편 폭탄돌리기… 정부 결정과 책임만 남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3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개편 공론화 결과’ 말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시민참여단의 공론 과정은 의미 있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을 어째야 할진 모르겠다’로 요약되는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위에 떠넘긴 일이 다시 원점인 교육부로 되돌아갔다. 1년 동안 ‘교육부와 그의 친구들’은 가성비 최악의 ‘삽질’만 한 셈이다. 아니, 이 정도면 삽질이 아니다. 처참한 교육 현장을 볼 때 ‘포클레인질’ 정도로 불러야 맞다. 4월 교육부가 처음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을 때다. 당시 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정말 대입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이었다. 질문의 의도를 묻자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도 최종 정책은 현 제도에서 크게 바뀌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첫째,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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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