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균 칼럼]직접민주주의 칼이 춤춘다

우리 역사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꽃피운 시대는 언제일까. 단연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다. 민주주의가 없던 왕정 시절도, 직접민주주의 맹아(萌芽)도 찾기 힘들었던 권위주의 정권 때도, 보수 정부 때도 물론 아니다. 그렇다고 광복이나 4·19혁명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절에 직접민주주의란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없다. 작금의 직접민주주의는 현 정부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노무현 정부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이뤘다. 먼저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직접민주주의 장(場)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엄청나게 팽창했고 촘촘해졌다. 무엇보다 노무현과 달리 문재인 집권의 가장 큰 동력은 촛불이란 직접민주주의였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대놓고 직접민주주의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표방한다.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민인수위 보고서에서 ‘국민은 간접민주주의를 한 결과 우리 정치가 낙오되고 낙후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을 정도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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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