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최영훈]성공보수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A 씨가 B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돌려받은 금액은 2심과 같았지만 ‘향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재야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피고인 B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 재판이 넘겨진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전원합의체 선고 전 언론에 쟁점을 설명하던 관례도 깼다. 당시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된 경위가 아리송했다. ▷최근 이 판결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3년 전에는 B 변호사의 소송 취하를 막기 위한 조치인 줄로만 알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검찰이 확보한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해외 입법례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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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