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김부겸]새 지방정부 성패, 투명성과 협치에 달렸다

7월 1일 새 지방정부의 임기가 시작됐다. 4년간 행정안전부와 함께 걸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4016명의 동반자가 새로 생긴 셈이다. 이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이다. 우선 투표율이 60%를 넘었다. 23년 만에 가장 높다. 초선 단체장의 비율은 65%에 이르렀다. 4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높았다.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했다. 국민은 정부가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기대한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은 이런 바람에 부응하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행정을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다. 국민과 지방정부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얼마 전 전국 대학의 행정학 전공 학생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 후 ‘예산과 권한을 지방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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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