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류제승]북한에 대해 의연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관계를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목록 제출과 반출을 협의하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 비핵화를 낙관하기 이르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과 수단이다. 선순환의 묘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평화 의지만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대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포괄적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에만 매달리고 있다. 의연하고 당당한 태도가 아쉽다. 왜 그럴까? 북한을 자극하면 대화 분위기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하다.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면서 시종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달라져야 한다. ‘대화와 압박’ 또는 ‘설득과 강요’ 전략을 능동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압박’ 또는 ‘강요’의 축은 군사전략의 몫이다. 군사전략은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과 건설에 관한 술이다. 독일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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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