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동정민]탈원전, 유럽도 아직 고민 중… ‘빠른 답’ 찾으면 ‘오답’ 나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한 논쟁이 뜨겁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뉴젠(NuGen)’ 컨소시엄이 현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불안감을 느껴 발을 뺀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탈원전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 사안의 키는 뉴젠이 아니라 영국 정부가 쥐고 있다. 영국 정부가 원전 건설 대가로 한전에 얼마를 지급할지가 핵심이다. 양측은 한전이 원전 건설 비용을 자체 조달하는 대신 전기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전기 판매가를 지나치게 낮춰 책정한다면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업에 들어올 리가 없다. 그렇다고 많이 보장해 주자니 여론이 좋지 않다. 2016년에도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전기 판매가를 시장가보다 두 배 높게 책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한전과의 협상은 미뤄지고 마음이 급해진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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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