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원수]산 권력이 살해한 대법원… 사법부 신뢰도 함께 죽었다

“자네 판결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버번 위스키는 정말 끝내주는군.”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초여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까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만찬 도중 집주인에게 한 말이다. 바비큐와 카나페를 안주로 곁들이면서 버번을 들이켜 취기가 오른 직후였다. 그해 4월 8일 트루먼 대통령은 철강 생산 공장을 몰수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시(戰時)엔 국방부가 철강을 대량 구매해야 하는데, 철강업계에 파업이 일어나면서 철강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루먼 대통령은 20년 넘게 흉금을 터놓는 ‘포커 게임 친구’였던 프레드 빈슨 연방대법원장에게 자문해 “다수가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까지 받았다. 그러나 두 달 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국가 긴급 상황임에도 6 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에게는 사기업을 몰수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곤혹스러웠던 빈슨 연방대법원장은 판결 직후 다수의견을 집필한 주심 휴고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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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