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소영]무거운 문제, 어지러운 문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못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질문을 못 알아들었거나 알아들어도 답을 모를 때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답을 구할 수도, 구할 필요도 없다. 질문을 이해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답을 구할 수 있다. 후자는 문제가 무겁지만 어떻게든 언젠가는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전자는 문제가 어지러워 해결은커녕 문제를 그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반년의 시간을 두고 진행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 재개와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는 똑같이 공론화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무척 다른 조사였다. 신고리 공론화는 무겁지만 어떻든 결론이 났고, 대입제도 공론화는 어지러운 문제가 정말 어지럽다는 걸 확인했다.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성과 숙의성이다. 여론조사 역시 대표성이 높을수록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중요하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실시한다. 공론조사에서 대표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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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