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부동산 세제, 중국식 vs 미국식

중국인들 중에는 중국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습으로 당나라를 꼽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당은 강성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제국이었다. 당나라 초기의 국력을 뒷받침했던 토지제도는 균전제(均田制)다. 이 제도는 원래 중국 북방의 북위(北魏)가 지대 수탈을 피해 떠돌던 유민들에게 ‘가족 수에 따른 토지 분배’를 실시하며 시작됐다. 국가는 15세 이상 남녀 1인당 일정 면적의 토지를 지급했고 70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이를 회수했다. 균전제는 당나라 중엽에 관리들이 부패하고, 음성적 토지 매매와 대토지 소유가 늘면서 붕괴했다. 인구가 늘어 나눠 줄 국유지가 고갈되자 균전제의 물적 기반이 사라졌고, 땅이 귀해지자 사람들의 토지 사유 욕망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후기 당나라는, 토지 사유화는 인정하되 토지·재산에 매년 두 번 과세하는 양세법(兩稅法), 즉 재산세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빈곤층에 부담을 주는 소금 소비세에 주로 의존해 세수를 충당하게 됐다. 결국 당 제국은 산둥(山東)의 소금 밀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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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