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세 기둥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면 이 세 기둥의 높이는 같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조금 더 굵고 단단하면 더 많은 하중을 지탱할 수는 있지만, 그 높이 자체가 달라지면 건물의 무게중심이 깨지고 건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은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국회의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법원만의, 사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어야 한다. 사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건물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법원을 비난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입법과 사법이 무력화된 가운데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독주하게 된다면, 이것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 모든 민주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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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