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군희]핀테크 키우려면 은산분리법 융통성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통계학은 의사결정이 잘못 내려질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 이를 ‘제1종 오류’ 또는 ‘알파리스크’라고 부르며, 반대되는 상황을 ‘제2종 오류’ 또는 ‘베타리스크’라고 부른다. 그리고 알파리스크와 베타리스크를 분석해 덜 심각한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합리적 의사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최소의 리스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은산분리법에 대해 두 종류의 리스크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은산분리법이 중요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었을 때 나타나는 알파리스크를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나타나는 재벌기업의 사금고화를 꼽을 수 있다. 모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 지원,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이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모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때 연쇄적인 부실화가 진행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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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18 at 03:00AM